공사 소음 피해 보상 방법/ 건축 소음 민원 해결 방법

오늘은 공사 소음 피해 보상 방법과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진이나 소음이 크게 발생할 때는 해당 공사 현장에 가서 먼저 말씀하세요.

보통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바닥공사나 기초 착굴 공사를 하면서 암 벽등을 부시면 엄청난 진동이나 분진이 날리게 됩니다. 이때 정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면 먼저 공사 현장에 가서 건설 시공사와 협의를 하여 보상을 받거나 소음벽, 방진 벽등의 설치를 요구하여 서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말이 안 통하는 건축주나 현장소장이 있는데요 이때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항타 장비 공사장면

2. 말이 안 통할 땐 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처음 좋은 말로 해서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만약 건축주나 시행사와 말이 안 통하거나 계속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구청에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캡처된 내용은 오늘 제가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어서 나온 결과의 내용인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현장에서 압쇄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구조물 제거 작업 중에 있었으며, 항타 장비(지하를 뚫는 장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교육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 민원후 답변

3. 그래도 무작정 공사를 할 땐 구청의 직원에게 직접 소음 측정기를 요구하세요. 3진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주간에 공사를 할 때 소음측정기를 사용해서 65DB(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직접 측정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과나 건축과의 구청 직원이 직접 측정을 해서 이 수치 이상 나올 때 건축을 하고 있는 곳에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총 3번에 걸쳐서 계속 벌금이 나올 경우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서 해당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 지연은 상당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협의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 구청 앞에서 교대로 팀을 이뤄서 시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아파트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사는 빌라촌에 계신다면 몇 명씩 팀을 이뤄서 구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구청장님이 출퇴근을 할 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무슨 일인지 더 빠르게 구청장님께 직접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 앞에서 교대로 팀을 이뤄 시위하는 것도 조금 유치해 보이긴 해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빠른 시일 내(1달~2달 이내)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소음이나 분진 문제보다 조금 늦게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지만 이미 기초공사가 끝난 뒤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기초공사가 진행될 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면 꼭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날짜가 꼭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등을 찍어서 주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벽에 금이 가거나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남겨둬야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간이 짧다고 해도 1달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기초공사가 다 끝나서 소송의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나 외벽에 금이 갔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사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이 궁금하시다면 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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