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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들 20

영화 불법 다운로드 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온 썰(경찰 조사시 알아둘 점)

오늘은 몇 주전 제 지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 oo 씨 되시죠? 여긴 oo경찰서 oo과 oo형사입니다. 지금 oo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쯤 시간 되시죠?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서로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형사는 몇 달 전 한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를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한 게 맞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친구는 몇 달 전 일이어서 잘 모른다 하였고, 그 형사는 일단 고소장 접수가 되었으니 시간을 정해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갑작스..

성범죄 고소 안 당하려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원나잇 주의사항)

젊은 시절엔 당연히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 보통 어디를 갈까요? 이성과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잘못 걸리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성범죄 고소 안 당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살면서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고소는 원나잇에서 발생한다.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성범죄 고소는 원나잇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나잇이 짜릿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원칙은 꼭 지키시는 게..

전과에 대한 궁금한 질문과 답변(실제 사례, 빨간 줄, 해외여행,공무원)

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20~30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 전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을까요?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다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값비싼 물건을 파손시켜서 문제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전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자료에 남기는 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의 개념 전과를 알기 위해서는 ..

그루밍 성범죄 예시와 뒤바뀐 판결 내용 (채팅 앱 간음 사건)

2014년 7월 한 여학생은 한 채팅 앱을 통해 어떤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여학생은 14살 다니는 중학생이었고 상대편 남성은 36살의 성인 남자였습니다. 36살이나 먹은 남자가 채팅앱으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어린 여자와 성관계일 것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인 피의자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였습니다. 36살이던 자신을 18살이라고 하면서 고등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던 중이었고, 평소 이성과 채팅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이성의 마음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14살 소녀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해지자 본색을 드러낸 피의자 ..

돈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 (공증사기 수법 포함)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실전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떼어먹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기 전 기본적으로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 관계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주기 전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적 담보인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하세요( 돈 빌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토지 같은 부동산이 될만한 것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세요( 공증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약 33,000..

억울하게 폭행 당했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 3가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는 일생생활에 꼭 필요한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꼭 받도록 하세요 남자들의 경우 경미한 상처나 폭행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쌍방 폭행이었거나 상대방이 적반하장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폭행을 당했더라면 꼭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 다쳤는데 내가 훨씬 더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

폭행죄와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점 총 정리(합의금,공탁,합의서)

오늘은 폭행죄에 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은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의 합의금 시세가 있나요? 폭행죄의 시세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1회 상대방의 뺨을 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상대방과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비슷한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450만 원까지 추가해서 75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의 시세는 꼭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면 경미한 폭행일 경우(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살짝 1회 정도 밀치는 행위)는 100만 원~200만 원 선에서..

집 앞에 물건(잡동사니)을 쌓아 놓고 안치우는 사람들 혼내주는 방법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절하고 상냥한 이웃을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간혹 정말 개념 없는 이웃 주민을 만나면 골치가 여간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 빌런(악당)들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내 집 마냥 여러 물건들을 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공동 면적이 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이 있습니다. 2 가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집 내부 화장실, 안방, 거실, 베란다처럼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동면적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놀이터, 주차장, 옥상처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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