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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클락션 두 번 빵빵했다고 계속 쫓아와서 화 풀려는 차량 운전자의 결말 오토바이는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차들이 2~3차로에 걸쳐서 줄지어 있었고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2회 누르고 직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자꾸 껴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먼저 양보를 했어야 합니다)클락션도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락션을 울린 게 짜증 난 건지 우회전하던 차량 1대가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면 좋았을 것을..)계속된 욕설과 함께 위협운전을..

몇 년 전 한 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욕도 엄청나게 먹었고요..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사건은 이렇습니다. 2014년 전남에 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숨졌습니다.이때 자동차 동승자도 다쳤는데 과실 비율은 5:5였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는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죽고 엄마(A 씨 부인)는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상속 비율에 따라서 후견인인 고모에게 합의..

며칠 전 한문철 tv를 보는데 여성운전자에게 폭언을 한 남성이 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던 차량보통 3,4차선이 있다면 가장 왼쪽 차선인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경우도 1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좌회전을 하려는 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위쪽 사진을 보시면 앞서 가던 차량들도 30km 구간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도 우회전해서 오는 차들 때문에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기하면 양보를 해주기 싫을 것입니다.설문조사 결과 100명 중 92명은 먼저 간다고 응답그래서 이런..

오늘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함부로 줍지 마세요얼마 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내용을 요약하면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며칠 전 어떤 중년 여성이 일부러 지갑을 떨어트리고 갔는데, 오늘도 똑같은 여성이 같은 식으로 지갑을 떨어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갑을 함부러 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점유물 이탈 횡령죄한 산부인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10만 원을 넣은 지갑을 놓아두고 숨어있다가 이를 주은 여성들에게 협박을 해서 무려 1700만 원을 빼앗을 혐의로 오 씨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오 모씨가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오자 무서운 나머지 말 하지 않는 조..

빚독촉이 계속 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빚독촉을 올바르게 피하는 방법아래 사진은 서민들을 상대로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한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한 사례 중 한 예시입니다.  1. 빚 촉촉 전화는 무조건 수신하세요 빚 독촉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채권추심법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하거나 메일, 문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몇 주전 제 지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 oo 씨 되시죠? 여긴 oo경찰서 oo과 oo형사입니다. 지금 oo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쯤 시간 되시죠?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서로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형사는 몇 달 전 한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를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한 게 맞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친구는 몇 달 전 일이어서 잘 모른다 하였고, 그 형사는 일단 고소장 접수가 되었으니 시간을 정해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갑작스..

젊은 시절엔 당연히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 보통 어디를 갈까요? 이성과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잘못 걸리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성범죄 고소 안 당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살면서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고소는 원나잇에서 발생한다.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성범죄 고소는 원나잇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나잇이 짜릿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원칙은 꼭 지키시는 게..

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20~30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 전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을까요?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다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값비싼 물건을 파손시켜서 문제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전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자료에 남기는 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의 개념 전과를 알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