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들 25

빌려준 돈 받는 방법 4가지 (순서대로 해보세요)

3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잘 빌려주고 잘 갚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무리 빌려 달라는 사람이 믿을만해도 상황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사람도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당근 마켓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당근 마켓 사용시 꼭 알아둬야할 팁

우리 동네 사람들과 저렴한 가격에 중고 물품을 살 수 있는 당근 마켓! 편리한 만큼 사용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 팔 수 없는 중고 물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당근 마켓을 사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중고 판매가 안 된다. 명절 때나 기념일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홍삼, 흑마늘, 양파즙 등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만약 상자 위쪽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판매업을 등록한 공식업체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

집 살 때 꼭 알아둬야 할 상식/ 주택 사기 피해 실전 사례와 예방법

사례 1) A 씨는 몇십 년 동안 힘들게 모은 2억 원을 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집을 구했다는 행복도 잠시.. 갑자기 집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47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정말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분양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살펴볼 때에도 주택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없는 주택인 것처럼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사례 2) 7년 전 1억 5천만 원에 빌라를 구매한 B 씨.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지난달 갑자기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되었다며 원상복구 시키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는다면 매년 30만 ..

헬스장 회비 환불 받는 방법 / 미리 낸 회원비 돌려 받는 방법

평소 헬스장을 좋아하는 문 씨.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를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지난달 1년 치 헬스장 비용을 낸 것이 떠올랐습니다. 문 씨는 다니던 헬스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1달치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려 말을 했는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계약서를 이야기하며 환불을 안 해주는 곳들도 많다 문 씨는 헬스장 관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국 헬스장 관장님은 헬스장 규정과 함께 그때 당시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치 회원권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가입비, 카드 수수료, 위약금 등등 따지면 결국 3만 원도 채 못 받을 것이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별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안해도 괜찮을까?

오늘은 이혼 소송을 할 때나 혹은 시작 전에 하는 별거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유책 배우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쉽게 말해서 먼저 바람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각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게 될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하시다 찾게 되는 것이 "별거를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별거의 상황과 별거의 경위가 중요하다. 만약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가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는 중인데, 그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

학점은행제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졸업증, 학사시간, 수업,차별 등)

오늘의 생활 경제 질문과 답변은 학점은행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학점 은행제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취업은 잘 되나요? 편입에 불이익은 없나요? 졸업증을 학점 은행제로 딸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평소 자주 묻거나 궁금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잘 되나요? 답변: 50대 중반 여성분의 실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30대 남성분은 초대졸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해서 "승진,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4년제 학사를 취득하신 분도 계십니다. 4녀제 학사를 취득한 ..

변호사가 느끼는 생활속 어두운 진실 10가지 / 변호일을 하면서 느낀점

오늘은 변호사 분들이 오랫동안 사람들 변호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느끼는 생활 속 진실 10가지 1. 아는 사람에게 사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예전 신차를 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는 자동차 딜러분께 k3 자동차를 샀는데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니 2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구매를 했고, 다른 딜러분들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년이 지난 후 동네 지인분과 이야기하던 중 같은 시기 아반떼 차를 구매한 분께 가격을 물어보니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같은 급으로 봤을 때 아..

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5가지 사항(변호사 구할 때 팁 포함)

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생활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만약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5가지 사항 근로시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임금 지급 방법 상여금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만약 여기서 회사에서 준 근로 계약서가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표준 근로 계약서'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근로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시면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근로 계약서는 표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