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온 썰(경찰 조사시 알아둘 점)

오늘은 몇 주전 제 지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사관과 취조실 모습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 oo 씨 되시죠? 여긴 oo경찰서 oo과 oo형사입니다. 지금 oo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쯤 시간 되시죠?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서로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형사는 몇 달 전 한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를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한 게 맞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친구는 몇 달 전 일이어서 잘 모른다 하였고, 그 형사는 일단 고소장 접수가 되었으니 시간을 정해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레 모르는 전화로 이런 내용을 말하자 당연히 친구는 처음에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

"잠시만요,, 그런데 00 경찰서 00 맞으신가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핸드폰이 좀비폰이 될 수도 있어서 부모님 핸드폰을 빌려서 직접 00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소속 00 형사가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네, 여기에 00 경위님 계세요" 

점점 더 조여 오는 압박감과 초조함에 이 친구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왜냐면 살면서 고소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로 00 형사는 언제 시간이 되는지 또 묻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드린 긴 좀 그런데, 00 날 00 영화 다운로드한 게 맞으신 거 같은데요, 거기서 00장면도 나오고 00 장면도 나오는데 이거 보신 거 맞으시죠?" 

"아,,, 그런 거 같긴 한데 그 영화가 재미없는 것 같아서 다운로드하고 나서 바로 지웠거든요"

"네,, 어쨌든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혹시 이번주 언제 시간 되시죠?"

"네,,,"

친구는 형사와 시간을 조율해서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를 만나게 되었고 영화에서만 보는 취조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00님 되시죠. 현재 나이는 00이고 00 사시는 거 맞으시죠? "

"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백수인데요.. " (친구는 허리가 아파서 현재 일을 못하는 상태였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 백수라고 답하면서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왜냐면 눈빛을 봤을 때 뭔가 안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담당 형사 말고 그 옆에 1명이 더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시종일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은근히 신경 쓰였다고 했다. 나중에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도 형사라고 했다 (사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 심문을 할 땐 한 명이 아닌 두 명에서 들어간다고 한다)

 

사건은 담당 형사에서 검사로 넘어간다

그런데 왜 이 친구가 이런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친구는 "토렌트"라는 p2p 방식(사람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의 파일 서버를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런 사이트의 장점으로는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영화나 만화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조금 전처럼 잘못 걸리면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엔 이런 방식의 고소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저예산으로 3류 영화를 한편 찍고 나서 그 영화를 이런 곳에 업로드시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운을 받는 동시에 유포자가 되기 때문에(p2p 방식은 토렌트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포자가 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영화사 측에서는 이런 영화를 찍어서 흥행에 성공시키는 것보다 이런 것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더 짭짤할 것입니다. 왜냐면 고소를 한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어발 식으로 다수에게 하는데, 그중에는 고위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나 회사의 임원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고위층 사람들은 돈보다도 자신의 시간이나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귀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수 천만 원을 요구하는 영화사

정말 삼류 허접한 영화이지만 이런 회사들이 작정하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장을 받은 사람은 겁이 나게 됩니다. 그럼 그쪽 변호사가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친구 사건 같은 경우 상대편에서 수 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돈이 없었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담당 형사가 "담당형사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담당형사 의견서"는 양쪽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해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담당형사가 의견서를 잘 써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만약 정말 중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거나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다운로드하였다가 지웠을 경우엔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불기소 처분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시청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생각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만약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왔다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래도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를 받게 되면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심할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벌금형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본인이 조회하거나 공공기관 취업 시 열람하는 것 이외에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면접 때 "해외여행에 실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만들어 필터로 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을 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다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 웹툰이나 영화는 돈을 주고 불법이 아닌 곳에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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