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8% 이하에 해당하는 이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건보료 14만 3,900원 이하)이면 이에 해당됩니다.
2인 가구 약 19만 1,100원 (연소득 8천605) / 3인 가구 24만 7,000원(연소득 1억 532) / 4인 가구 30만 8,300원(연소득 1억 2천436)/ 5인 가구 38만 200원(연소득 1억 4천317) / 6인 가구 41만 4,300원(건보료 기준) 이하 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배제시킨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그 상세 내역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약 21억원 수준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 의미 |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맹점도 있는데요 바로 지역 가입자입니다.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만 원(시간제 강의 소득)에 주택 9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구분표에 따라서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보료의 절반을 내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하고 전액 본인이 건보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가족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 공무원이 한명일 경우 상관없지만 두 명 모두 공무원일 경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소비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계층(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수당, 우선 돌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분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방식-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10만 원(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총 35만 원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 후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리(주택, 금리, 근무제, 주정차, 드론, 페트병 분리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