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1년 후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환경 분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정보들은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천 권이 배포, 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 LTV 우대혜택 10% p ->20% p로 상향 (7월 1일 시행)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 주요자들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바뀌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은 10% p(프로 포인트)에서 20% p(프로 포인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약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은 ‘햇살론 15’로 바뀌고, 대출 첫해 금리는 17.9%에서 15.9%로 내려가고 성실하게 상환을 했을 때 마지막 해 금리는 금리는 12.9%에서 9.9%로 인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 5일을 하게 되면 40시간이 나오게 되고, 주 6일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택배비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양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고 월급은 유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종들의 시간을 줄여 나가서 좀 더 양질의 직종으로 바뀌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8조 4항에 근거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칙금이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 차의 경우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범칙금이
증액됩니다. 다만 통학용 차량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섯 번째, 7월부터는 국내 공항 짐배 송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우선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고 하네요. 승객이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 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하고 수하물을 출발 공항에서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한다고 하네요. 1년간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찾아보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7월 10월 인천에 준공 예정
기존에는 드론 관련 시험장이 지방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수도권에 전용 비행장이 생김에 따라서 따라서 수도권 소재 드론 기업 비행장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정말 드론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년쯤엔 드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페트병 분리수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12월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었는데요(아파트)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는 12월 25일부터는 이를 빌라나 일반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깨끗이 씻고 분리수거를 하는 습관을 미리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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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