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 연금 못 받는 이유와 해결 방법 (질문과 답변)

기초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공짜돈이니까 강남 쪽에서 돈 부족함 없이 사는 분들도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위 30% 이상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은퇴후 삶을 즐기는 노인 부부 모습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기초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환산액이 하위 7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소득이 얼마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월 소득환산액 213만 원 

<부부 가구>

• 월 소득환산액 340만 원

즉,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산을 통계 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340만 원 알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연금 수령액>

한 달 기준 334,000원이 되고 연간 4,0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조건이 되어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1년에 2번 정도 조사를 해서 신청 대상자를 추리는데 6개월 전에 신청조건이 안되었어도 다시 6개월 이후 신청조건에 부합되어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되었거나 못 받고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조건에 비슷하게 맞춰진다면 계속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모의 계산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 65살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정년퇴임을 하고 월 200만 원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은 65살 이상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 수익이 있지만 알바(근로소득)처럼 일을 할 경우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 원 정도 빼줍니다. 사업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에도 필요한 비용을 빼주는 것처럼 근로소득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럼 월 소득이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여기서 70%만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소득이 70만 원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에 다른 자산을 합쳐보겠습니다.  

 

김 모 씨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4억이고 시세는 10억입니다.  이경우 6억의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소득 환산이란?>

대출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합쳐서 남은 현금성 자산의 x 4%로 소득을 환산한 것

 

그럼 6억에서 x 4%= 2,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년이 12 달이기 때문에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걸 환산하면 월 7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되고 둘을 합치면 27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30% 정도 추가로 주거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서울에 집이 있고 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거공제(1억 5,000만 원)=3억 5천만 원. 여기에 4%를 곱하면 1,200~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한 달 100만 원 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중간 정리

• 자산을 4%로 곱해서 나온 값을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짜리 집이면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통장 잔액, 주식, 부동산 모두 합쳐서 10억이 있다면 월 33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0만 원 아르바이트할 경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70만 원 정도 됩니다.

차 값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타고 있는 차가 4,5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차는 감가상각이 됩니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 값이 4,000만 원이면 1년 정도 지나면 3,5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고차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입니다.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분들을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고가의 회원권을 조심하세요! (콘도, 골프장)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몇십 년 전 콘도 회원권이 잘 되니까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가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콘도가 망하고 볼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소득을 1,000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월 소득 1,000만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실 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20억 아파트에 살아도 기초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자녀의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을 개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집에 얹혀 살 때(전입신고)는 일정한 소득으로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금액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할 때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이 감가 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수준으로 50만 원 미만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경우 감가 되지 않지만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약간씩 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면 최대 절반(17만 원 정도) 줄여서 기초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기준이 340만 원이 기준인데 본인은 339만 원이고 옆집 할아버지는 341만 원이라면 2만 원 차이로 한 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못 받게 되어 형평성이 떨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역전 방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339만 원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33만 원의 10%인 3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많이 적긴 하네요)

 

만약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동산, 주식, 코인등 다양한 재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재산을 줄이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자연적 소비 금액만 빼줍니다. 

예를 들어 예금의 1억 원 정도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기존에 있던 1억 원의 자연적 소비금액인 280만 원가량을 빼서 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1억 원을 다른 곳으로 빼 돌린다 하더라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만 빼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의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분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전 정말 돈이 급해서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갔었는데 지금은 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공무원이었던 분이나 그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가장 좋은 마인드는 국가에서 무료로 소득 하위 분들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꼭 받고 싶으시다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련기관에 계속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려는 계획을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모르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테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다른 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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