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식당창업 할 때 인테리어+보증금 총 5억 날리게 된 사연(실제사례)

오늘은 식당 창업을 할 때 인테리어+보증금을 날리게 된 사연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외식 창업을 꿈꿨던 한 60대 퇴직자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외식업 창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금+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총 5억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무려 1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당 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발품도 팔았습니다.

때마침 대학가 주변에 괜찮은 자리가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그는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큰 낭패에 빠지게 되었다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위반건축물 표시

그동안 어느 정도 부동산 내공이 쌓인 그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다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위쪽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 60대 남성은 공인중개사에게 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공인중개사는 60대 남성에게 "여기 집주인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내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속으로  '건물주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니 별 문제없을 것이고, 공인중개사도 문제없다고 하니 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계약 때문에 총 5억 원을 날리게 되었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750만 원+인테리어비 총 2억 5천만 원 날리게 사연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자리는 의류매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의류 매장이 철수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약 2달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정 타툼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60대 남성은 온몸이 떨리고 화가 나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에게 찾아가 이 상황을 말하고 따져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난, 이미 고지를 했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로 된 이유는 1층에 주차장을 개조해서 창고로 용도를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1층에는 오랫동안 편의점이 입점해 있었는데 이 편의점에서 매달 월세를 조금 더 내고 1층 창고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60대 남성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60대 남성은 건물주에게 수차례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 모습

위반 건축물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자유업종>

• 업종에 대한 관련 개별법이 없어서 영업증(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필요 없는 업종
• 예를 들어 의류점, 슈퍼, 휴대폰판매점, 가구점, 꽃집, 문구점, 편의점, 철물점 같은 업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 자유 업종은 위반 건축물이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 등록, 허가가 필요한 업종>

• 승계 입점일 경우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어도 승계입점으로 영업신고증을 승계할 때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 승계 입점을 할 경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만약 기존에 당구장처럼 요식업이 아닌 곳에 음식점을 차리게 된다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하려고 하는 곳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도 음식점을 하고 있었고 승계 입점이 가능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음식점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영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낭패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첫 번째,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찝찝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위반 건축물의 경우 제일 위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분의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가 거의 끝날 때쯤 구청에 찾아가 허가를 내려고 물어봤을 때 위반 건축물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계약을 진행하기 전 미리 구청에 가서 물어봤다면 이런 큰 낭패는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란에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임차인이 원한다면 아래쪽에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안될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전장치를 해두면 만약 계약을 했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지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 후 소중한 퇴직금을 손해 보면서 피해를 입게 된 한 60대 남성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래도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일상생활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Top5 (꼭 피해야 할 부동산!!)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Top5 (꼭 피해야할 부동산!!)

 

옥탑방 때문에 3억 넘는 양도세 폭탄을 받게 된 사연(원인+해결책)

옥탑방 때문에 3억 넘는 양도세 폭탄을 받게 된 사연(원인+해결책)

주식 상장 첫날 수익 내는 방법 / 신규 상장주 단타 하는 방법

주식 상장 첫날 수익 내는 방법 / 신규 상장주 단타 하는 방법

은퇴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TOP 5

은퇴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