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5가지 사항(변호사 구할 때 팁 포함)

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생활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만약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모습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5가지 사항

• 근로시간
• 휴일 관련 규정
• 임금액
• 임금 지급 방법
• 상여금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만약 여기서 회사에서 준 근로 계약서가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표준 근로 계약서'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근로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시면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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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당하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근로 계약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가거나, 직접 가는 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 상담 번호도 있으니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 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moel.go.kr) -> 민원마당->민원서식 다운로드->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고발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으니 각 민원에 맞는 것을 택하셔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 전문 상담 번호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만약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면 엄연한 불법

가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지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월급에 포함시켜 줬으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말해도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는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라도 더 고객에게 알려주려는 변호사가 있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수수료만 챙기려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질문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승소를 확신하지 않는 양심적인 변호사

물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승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솔직하게 승소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승소할 확률이 몇 % 정도나 되는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승소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그 변호사를 떠날지라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해주는 변호사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간혹 어떤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승소를 거의 확신시키고 결국 승소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수료만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특정 영역에 전문적인 변호사

당연히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는 것보다 한 가지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것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그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의 시야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변호사

변호사가 의뢰인 편만 들고 무조건 의뢰인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적의 상황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중개인과 사무장을 멀리하는 변호사    

예를 들어 빚 때문에 개인 회생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곳의 나쁜 사무장들은 청년들에 무조건 빚을 변제받게 해 주겠다, 변제금을 낮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채무자에게 다시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과 함께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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