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갑질 모녀 사건 정리& 대법원 판결 내용

21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고깃집에서 벌어진 사건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한 모녀가 식사를 했습니다. 때는 21년 5월. 한창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엄격했을 때였습니다. 그 둘 모녀는 그들은 식사도중 어떤 불만도 표출하지 않은 채로 맛있게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갑자기 자신들 옆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불쾌했다며 3만 2천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면 먹을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옆에 앉은 노인 때문에 환불해 달라니 너무 억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노인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고깃집 cctv 한 장면

계속된 환불 요구와 욕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애초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 둘 모녀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대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받고 영업정지까지 받게 할 수 있다며 계속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

두 모녀는 자신들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각 별금 500만 원씩 선고하였습니다. 

(합계 1,000만 원 벌금)

참고로 우리가 흔희 말하는 빨간 줄은 벌금형부터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모녀는 항소를 했습니다.

 

2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

기각. 1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2심 법원에서도 둘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 두 명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빨간 줄이 생기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했고 그 재판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대법원까지 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상소를 전제로 할 경우 짧게는 24개월이 걸리고 큰 사건인 경우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번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민사소송

지금 예시처럼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진상을 부리게 된다면 형사소송 책임과 민사소송 책임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두 모녀가 법원에서 판결과 그 이유입니다.

 

<모친> 

• 공갈미수 -> "업장을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돈을 안 주면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안 주고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공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고 공갈 미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딸>

• 영업방해-> 어플을 이용해서 계속 예약을 먼저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합니다
• 협박-> 모친과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면서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고깃집을 까내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처벌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 결과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민사재판도 진행하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모녀는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그 고깃집에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벌금 1,000만 원+민사재판 배상금 1,400만 원=2,400만 원 

<결론>

음식점에서 고의로 음식점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게 되면 이처럼 민,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화를 내야 할 상황이거나 화를 내고 싶다면 한번 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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