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지급명령 판결 받는 방법(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예시포함)

오늘은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 채무자의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찾아주세요

먼저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류를 보내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퀵메뉴에서 관할 법원 찾기를 눌러주세요.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화면

이곳에서 원고의 주소자와 피고의 주소지를 작성해 주세요 (주소지를 작성하면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채무자 집주소가 과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피고의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자소송) 화면

2.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나 홀로 소송 첫 화면의 왼쪽 중간쯤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글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 아래 보이는 화면이 전자소송 화면인데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 새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까지 한 화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서류 찾는 방법

• 이곳에서 가운데 보시면 서류제출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해 주세요
• 아래는 민사서류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서류 메뉴가 보이는 화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중간은 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클릭하면 당사자가 작성할 것인지 대리인이 작성할 것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서 클릭해서 작성해 주세요

3.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이제부터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건명을 "대여금"으로 해보겠습니다.
• 두 번째로 "소가"는 빌려준 원금을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하고 작성한다면 숫자로 50,000,000을 눌러주면 됩니다. (청구 금액도 소가와 똑같이 5천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제출 법원을 정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찾았던 법원을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저장을 눌러주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하는 모습

• 그 아래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로그인할 때 정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정보가 입력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인격구분은 일반인일 경우 "자연인"으로 해주세요)
•  동일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정보도 입력해 주세요. 아래 사진은 당사자기본정보와 채무자 기본정보를 작성하고 난 화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서류 양식

청구취지를 입력해 주세요. 

청구취지 입력란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주세요.

1. 금 50,000,000원(자신이 빌려준 금액을 넣어주세요)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xx.xx.xx(빌려준 시점)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이자율 적어주세요),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독촉절차 비용 (103,3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40,900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아래 보이는 사진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사진입니다.

청구 원인 작성하는 모습

그다음으로 청구 이유를 적어주세요

청구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 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2. 금전대여

 

가. 대여경위

 

채권자는 2023년 10월 9일경 채무자에 거 1년 후 돈을 갚는 조건으로 6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재 2024년 3월 24일까지 10,000,000원만 갚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십 차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봤지만, 지난달 갑자기 회사를 퇴직한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 채무자 부모님의 대신 변제

 

채무자 부모님이 강서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계로 찾아가 전후 사정을 말하였고, 부모님이 매달 25일 100만 원씩 대신 돈을 갚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딱 2차례 입금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갚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현재 상황

 

현재 저는 원금 6천만 원에서 1,200만 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4,8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요즘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친한 동료여서 이자도 말 안 하고 원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 원금도 제대로 제대로 갚지 않고 있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본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소갑 제1 호증 채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및 보이스톡 내역

2. 소갑 제2 호증 채무자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내용

3. 소갑 제3 호증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이런 식으로 번호를 쓰면서 내려가세요)

7. 위임장(만약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2024.03.24

 

위 채권자 홍길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아래쪽 보시면 내용파일 첨부가 있는데 이곳에 카톡문자 캡처 사진, 음성파일, 문자 내역등 증거가 될만한 파일들을 함께 올려주세요.

 

4. 소송비용 납부 단계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업로드시킨 다음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각각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데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 한 가지를 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지급명령 이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빠르면 3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채무자가 하지 않게 된다면 곧바로 강력한 효력(강제집행)을 지닌 서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가 돼서 인지대를 추가 납부 한 후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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