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속여서 불법 주차 과태료 (실제 사례)

이번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도 부족해서 장애인 표시를 속이고 주차한 한 VIP 고객을 혼내준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적히지 않은 장애인 표지는 거짓일 수 있다.

한 백화점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를 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차는 항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고, 백화점을 자주 찾는 만큼 백화점에서도 VIP 등급을 받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차에 타고 내릴 때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 여성 한분이 여러 옷, 신발들을 사들고 차를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차량이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정말 장애인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차량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표지는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관인데요,, 발급일자는 당연히 과거이겠지만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 표지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지가 거짓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장애인 등급을 받은 당사자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애인 복지과에 신고를 해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애인 복지과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는 처리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3번을 보시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의 상태변경으로 인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력이 없어진 표지를 계속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태료가 무려 200만 원이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과태료가 무려 200만 원이나 되다니..  이처럼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무시무시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표지 불법사용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장애인 표지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약식 처분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100만 원이나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과태료를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 형사 고발도 당해서 사건이 검찰에게까지 넘어간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이 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빨간 줄이 남게 됩니다. 이건 범죄 이력에 남게 되는 건데요, 과태료와는 천지차이죠. 과태료는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지지만 벌금은 평생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결국 이 차주는 3가지의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불법주차 10만 원
• 장애인표지사용 200만 원
• 형사처벌 100만 원
• 합계: 310만 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주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꼼수를 쓰다가는 언젠가 이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절대로 장애인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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