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꼭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월세 임차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벽이 갈라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져서 새로 칠해야 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해야 되거나, 길이 갈라져서 새로 보수하는 등 전반적인 아파트 수리, 보수 공사를 할 때 사용할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영수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만 원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주택 관리법 제30조 1항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장기 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한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31조 8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월세나 전세 사는 세입자들이 퇴실할 때 그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그렇기 때문에 퇴실할 때 꼭 잊지 않고 집주인에게 장기수선비용을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31조 9항을 보시면 납부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줘야만 합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특약 주의사항

아파트 전, 월세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 제일 아래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업자들이나 집주인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그 한 예가 되는데요 만약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전, 월세 세입자가 납부한다"는 식의 특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약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유효한 계약조건입니다.  때문에 계약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살펴보면 총 5가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중 1~3번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 후 집을 나오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찾아가셔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 만료 시기는 10년

민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채권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찾아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철거되거나 관리단이 없어져버렸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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