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한번 휘둘렀다고 3년 이상 유기징역 받게 된 사연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션 두 번 빵빵했다고 계속 쫓아와서 화 풀려는 차량 운전자의 결말

 

오토바이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려는 모습(안맞아도 운전자폭행)

<당시 상황 설명>

오토바이는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차들이 2~3차로에 걸쳐서 줄지어 있었고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2회 누르고 직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자꾸 껴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먼저 양보를 했어야 합니다)

클락션도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락션을 울린 게 짜증 난 건지 우회전하던 차량 1대가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면 좋았을 것을..)

계속된 욕설과 함께 위협운전을 하던 차량

그 차량은 계속된 욕설과 함께 옆 차로를 달리면서 부딪칠 듯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좌회전 한 다음 정차를 하고 하차를 한 다음 문제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입니다.

주먹이 안 맞았어도 운전 중인 사람에게 절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 중인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것인데요,,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였다면 억울하고 짜증 나서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찾아갔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휘두르는 주먹 때문에 급하게 피하려다 신경이 좀 놀라서 움찔한 것 같다고 하며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병원에서는 운전자가 상황 설명을 하며 진단서를 끊으려 왔다면 대부분 병원 드은 2주 진단서를 끊어줄 것입니다.) 바로 이 진단서를 끊었다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인지 아닌지가 중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피해차량이 오토바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125cc까지는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내려서 폭행을 해도 "단순폭행"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125cc를 넘게 된다면 이륜자동차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겁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결론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주먹으로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휘두른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 또한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주 잘해봐야 집행유예가 나오고 잘못하면 유기징역 3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섭지 않나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되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버스를 탈 때 보면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 평소 우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볼 때 간혹 버스 기사님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고 진단서를 끊고 신고하면 정말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리기사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기사가 만약 운행 중에 폭행을 당했다면 똑같이 운전 중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결론

평소에 운전을 오랜 시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짜증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차로 운전할 땐 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사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화나고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양보하고 이해하는 배려심을 기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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