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과실비율, 주정차 위반구역 알아보자!

팡팡슈슈 2023. 10.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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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가다 보면 주차하기 참 어렵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간혹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우회전하려고 할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모퉁이를 가리고 있어서 사람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

운행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고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주정차 된 차를 피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럴 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일반도로)의 경우 사고차량 8대 불법주정차 차량 2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것뿐인데.. 경찰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도 경찰 쪽에서는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는 일을 할 뿐이고 이때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 넘어서 사고당한 차량- 무과실 / 차선 넘어 차고 낸 차량-80% 과실 / 불법 주정차 차량 20% 과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생긴 사고의 경우 40% 정도 나오고, 야간 사고의 경우 추가로 10% 정도 더 과실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2장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2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1장만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계도" 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즉, 과태료는 안 나오고 문자로만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안전 신문고 어플 사용하는 모습
안전 신문고 어플 사용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일반 구역과 5대 구역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참고하셔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꼭 찍는 위치와 장소가 같아야 한다.

사진을 찍을 땐 무조건 번호판만 보이게 찍으면 안 되고, 뒤에서 찍었을 경우 뒤에서 다시 한번 찍어야 하고 앞쪽에서 찍었다면 나머지 1장도 앞쪽에서 찍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위반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gps를 설정하셔서 찍던지,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시간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 따라 다르다

신고하는 목적은 결국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나온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량이 주, 정차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을 찍고 나서 다시 한 장을 더 찍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1분 이상 주정차 위반 구역과 5분 이상 주, 정차 시 위반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대 구역, 일반구역 불법조건 예시
5대 구역, 일반구역 불법조건 예시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알아두자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절대 금지 구역 표시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절대 금지 구역 표시

주차선의 경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 실선 이렇게 4종류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흰색 실선(주정차 가능 구역) ex) 목동처럼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 주택가들이 밀집한 지역
  • 노란색 점선(주차금지, 정차 가능) ex) 술집들이 많은 먹자골목
  • 노란색 실선(주정차 탄력적 허용) ex) 경기도 신도시처럼 일부분 지역에 직장인들이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 노란색 이중실선(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ex) 소방차가 자주 다니거나 중요한 국가 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오늘은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그리고 주정차 위반 구역에 대한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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