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방법, 영주권 신청 자격, 영주권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

오늘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꼭 얻고 싶은 영주권을 얻는 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F-1, F-2, F-4등 여러 종류의 비자가 존재하는데 F5 비자가 바로 영주권 비자를 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자격

아래는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자격입니다. 아래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되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국민의 배우자 (제 와이프도 외국인인데 제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민의 미성년 자녀 (만약 외국인 엄마를 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엄마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의 자녀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여기서 5인 이상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인을 뜻 합니다)

5.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별도 지첨 적용)

6.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외국인의 국내 학사 학위 보유자 중 관련 전공이 첨단 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첨단 기술 분야는 IT, 나노기술, 기술경영,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입니다.)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분야의 전공입니다.

7.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ex 위험에 처한 일가족을 구해준 외국인, 우리나라 국력에 큰 힘을 도와준 외국인)

8.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9.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

10. F-2 비자로 점수제 거주 취득자에 해당되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1. 기술 창업 자격으로 3억 이상 투자금 유치하고 우리나라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12. 투자금 15억 이상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경우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

*외국인 장기 투자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도 영주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방법

 

결국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조건은 대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나와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홈페이지를 남겨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까지 이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외국어(한국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입니다.

제출 서류 (4가지 중 택 1가지)
한국 이민 영주 적격 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 이민 귀화 적격 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 이민 영주 적격 과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 이민 귀화 적격 과정)

교육과 평가를 끝마치고 이 서류들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과 이수 절차 등이 나와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정보망

영주권 신청 서류와 영주권 진행 절차 예시

저희 와이프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재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인 와이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공통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와이프의 경우 먼저 사전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총 5단계 시험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한국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topic(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땄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5단계로 갔습니다. 만약 topic 점수가 없거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은 총 100시간이 기본이나 최근 코로나 때문에 단축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50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식을 들으니 다시 100시간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사회 이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수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까지 이수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면 끝으로 대면 시험이 있습니다. 대면 시험까지 통과하면 아래 자료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제 와이프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인데 집과 가까운 곳에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왜냐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엔 워낙 영주권 시험을 치르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약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마감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어쨌든 영주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영주권 신청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2. 통합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만약 외국인 등록증이 없을 경우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4. 체류지 입증서류

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 신원보증서

7.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8.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9. 통합신청서

이렇게 총 9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영주권과 관련된 소식과 외국인 인터뷰 내용 

 

제가 영주권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어떤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F-2(거주) 비자 보유 외국인 인터뷰 내용

-매년 점수를 체크하고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포인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최소 80점 이상을 받아야지 거주 비자가 연장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포인트가 깎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 E7(특정활동 등급비자)이나 E9(비전문취업) 비자보다 F2 비자가 더 좋은 비자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F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공장을 골라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 F5(영주권 비자) 보유하고 싶은 외국인 인터뷰

 

-1인당 한국 국민들이 버는 돈에 2배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년에 8000만 원을 벌어야 하고 월급으로 따지면 700만 원을 벌어야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벌기 힘든 돈을 무슨 수로 벌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의 그린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따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것 같아요. 만약 비자 연장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날 것 같아요.  

 

3. D2 (유학비자) 보유 외국인

 

-비자 연장 2주 전부터 무지 떨려요. 6개월마다 연장하는데 연장 서류도 복잡해서 정말 힘들어요

 

 

외국인 인터뷰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영주권에 대한 인식 정리

2022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중 89% 가 한국에 계속 남길 원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영주권을 따기 위한 문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인데 반해 일본은 28%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3배 정도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꾸준한 인구 감소와 함께 힘든 3D 업종을 기피하려는 현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주권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영주권 문턱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나라에 최근 들어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폭동이나 약탈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킨 것들을 뉴스로 많이 봐서 그런 인식들이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남아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인재들도 많은 것이고 이곳에 남길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자격조건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이끌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