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미친 법인 이유 / 금투세 시행되면 발생하는 문제들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미친 법이다"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금투세는 말 그대로 투자로 돈 벌었으면 돈 내라는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만약 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국내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을 때  무조건 세금내야 합니다.

세금은 무려 22%입니다. 만약 3억 원 이상 벌게 되면 초과하면 27.5%입니다.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1,1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정말 무섭게 빼가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발생하는 문제들

최근 672까지 폭락했던 코스닥 지수

1.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부터 오른다.

 

당연히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버는 큰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빼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국내 주식 자금이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해외 거래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가격도 오름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도 흘러갑니다. 이러면 부동산 장만하려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큰 부담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3. 금투세 시행 이후 원천징수로 바뀌게 됨

 

만약 미국 주식을 해서 1억 원을 이득 보게 된다면 세금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 1억을 잃게 된다면 2천만 원을 돌려받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세금 환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연히 쉽게 주려고 안 하겠죠.)

 

4. 큰 손들이 떠나가면 국내 주식 침체로 이어짐

 

국내 큰손들이 떠나면 국내 주식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22%나 뜯어가는데 누가 계속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소득 상위에게 세금 걷는다고 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의 투자에는 감세해 준다는 법안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 기울어지게 된 운동장 (국회의원들만 신나는 법)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이유 중 큰 한 가지는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모펀드는 49.5%의 세금을 떼어갔는데 앞으로는 22%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소수의 사모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사모펀드 뜻: "사모"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은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일부분 사람들만 모은다는 뜻입니다.  "펀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모펀드의 반대는 공모펀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로 금투세가 부자로 올라오려는 사람들의 사다리를 끊으려는 법이 아닌가 싶어 지네요...

 

차트에서 고점을 알리는 위험 포인트 4가지 (빨리 도망치세요~!)

차트에서 고점을 알리는 위험 포인트 4가지 (빨리 도망치세요~!)

주식, 코인 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주식, 코인할 때 들어가면 안되는 자리 / 절대로 매수하면 안되는 자리

메가, 컴포즈커피 하루 80만 원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한 달 순수익 계산)

메가, 컴포즈커피 하루 80만원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한달 순수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