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회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 조건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명예회손죄 성립조건

가끔 기사를 읽다 보면 인터넷 상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의 정보들을 유출시키고 욕을 하는 이유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건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과 모욕 대상이 정확한 특정성 이 2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대화를 하는 카카오톡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만약 단 둘이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단체톡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욕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체톡의 경우엔 다른 사람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모욕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일 경우 게임상에서 직접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다니는 학교, 주소 등을 밝힌 뒤 상대방의 욕을 유도하게 만든 다음 모욕죄를 성립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욕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사냥도 늘고 있습니다.   

모욕 죄보다 더 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악용하는 사냥꾼들

요즘 sns를 보다 보면 sns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한 사진 아래 댓글을 달면서 자신에 사진을 보고 능욕해달라는 말을 함께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능욕해달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욕을 먹을만한 글을 올린 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음란죄에 해당되는 야한 말이나 욕하는 말을 남기도록 유도한 뒤 자신의 댓글이나 글을 갑자기 삭제해 버립니다.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곧바로 욕이 달린 사진을 캡처한 뒤 모욕 죄보다 더 심한 이용 음란죄로 신고해버린다며 상대방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단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란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 시 성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리고 협상금을 노릴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sns 계정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이런 SNS 계정의 경우 해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해외 본사에 연락을 해서 글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자료를 못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겪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협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모욕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이런 상황에 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게임상에서 정말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게임을 잠시 꺼두거나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에 불리한 말이나 채팅을 할 경우 그 장면을 캡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못했을 경우엔 만약을 위해서 상대방에 불리한 글들을 작성했을 경우 캡처를 해두는 것도 나중에 재판을 받거나 무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의 사진이나 글을 보고 성희롱이나 조롱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유튜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무심코 적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글로써 받은 충격은 몇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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